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부지급 지원불가 검증종료

오늘 문자가 들어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가 아니어서 확인지급신청을 해봤었다

뭐 결과는 알고 있었지만 내 생각하고 다를수도 있으니 신청을 해봤다 

 

 

지원불가 결정 사유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이다

감소요건 기준을 알고 있었기때문에 기대는 안했었다

기준을 개같이 잡아놔서 나는 포함이 안된다

나같은 경우가 사각지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감소요건 기준을 봐보자

 

일단 내 해당되는 부분만 짤라왔다

나는 20년 10월 개업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사를 시작한건 12월부터다

매출이 생긴달부터 계산을 하면 나는 기준조건에 충족을 한다

하지만 기준조건은 개업일 기준이다

 

20년 10월 개업은 20년 하반기와 21년 하반기의 매출을 비교를 한다

20년에는 제로부터 스타트한 한달매출하고 21년은 어느정도 단골이 쌓인 6달 매출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기준 조건을 충족시킬수가 없다 

 

만약에 매출 발생을 한 12월를 스타트로 잡으면 21상반기와 21하반기를 비교하게 된다

난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매출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하면 기준 충족이다

사각지대없이 지원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사각지대는 없을 수가 없다

 

난 신청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결과지만 예상대로 결과가 나와서 투덜투덜 해봤다

600만이라 받고 싶었는데... 600만이라 아쉬운마음이 있는 거 같다 

 

왜 개업일을 기준으로 잡고 매출 비교를 할까? 

개업일로 기준으로 하니 참 많은 사람들이 부지급이 뜬거 같다 

뭐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제일 피해보는 사람이 적을거 같아 이렇게 짰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만 더 머리를 써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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